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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폐쇄 가족관계등록부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
   1.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의와 포함 정보
   2.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필요성 및 활용처
2. 인터넷 발급 준비물 및 사전 확인 사항
   1. 필수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2. 인터넷 발급 전 확인해야 할 정보
3.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 확인 절차
   1. 시스템 접속 경로 안내
   2.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본인 확인 과정
4.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단계별 상세 가이드
   1. 증명서 종류 선택 및 신청인 정보 입력
   2. 발급 대상자 및 열람/발급 사유 선택의 중요성
   3. 수령 방법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결정
5. 매우 쉬운 방법: 발급 오류 시 대처 방안 및 유의사항
   1. 발급 오류가 발생하는 흔한 이유와 해결책
   2. 발급 가능한 시간 및 기타 유의사항

1. 폐쇄 가족관계등록부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의와 포함 정보

‘폐쇄 가족관계등록부’는 일반적인 ‘가족관계등록부’와는 달리, 더 이상 현재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지 않고 보존되는 과거의 가족관계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변동(예: 사망, 국적 상실, 등록기준지 변경, 개명, 혼인 등)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부 정정 등으로 인해 해당 등록부의 기록 사항이 전부 현재의 가족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되었을 때, 현재 사용되는 등록부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존하는 장부입니다.

이 폐쇄된 기록은 과거의 특정 시점까지의 출생, 혼인, 입양, 친권, 성(姓)과 본(本) 변경 등의 상세한 신분 변동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나 법적 관계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과거 이혼 기록, 사망한 형제자매의 기록, 과거의 개명 사실 등 현재의 일반 증명서에서는 생략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 폐쇄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필요성 및 활용처

폐쇄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주로 상속 문제 해결, 법적 분쟁 관련 자료 확보, 재산권 행사, 특정 시점 이전의 법적 관계 증명, 족보나 가계도 작성 등 과거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상속 재산 분할이나 사망자의 채무 확인과 같이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사망한 가족 구성원의 과거 기록 전체를 확인하여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거나 재산 이력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이나 특정 보상금 청구와 같이 과거의 가족관계 또는 신분 변동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도 이 증명서가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단순한 궁금증 해소 차원을 넘어, 복잡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핵심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발급 준비물 및 사전 확인 사항

필수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와 본인 확인의 강력한 수단으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PC나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은행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신용카드, 금융인증서 등 다른 본인 인증 수단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폐쇄’ 증명서 발급 시 본인 확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폐쇄 증명서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인증 절차가 더욱 엄격합니다.

인터넷 발급 전 확인해야 할 정보

성공적인 발급을 위해 시스템 접속 전에 다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 대상자 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폐쇄 등록부는 과거 기록을 다루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했던 정보가 아닌 현재의 정확한 등록 정보가 필요합니다.
• 등록기준지: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발급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알고 있으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과거 본적지의 개념으로, 일반적인 주소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를 경우 시스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프린터 연결 상태: 증명서는 반드시 인쇄를 해야 하므로, 발급 전에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쇄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PDF 저장이나 화면 캡처는 공식적인 증명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 확인 절차

시스템 접속 경로 안내

폐쇄 가족관계증명서는 오직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을 통해서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정부24와 같은 다른 민원 포털에서는 폐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대법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본인 확인 과정

시스템 접속 초기 또는 발급 신청 직전에 보안 관련 프로그램 설치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안내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발급을 위한 첫 단계인 본인 확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1. 약관 동의: 이용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2.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공동인증서 확인: 필수 준비물인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이때, 앞서 언급했듯이 폐쇄 증명서는 공동인증서 외 다른 인증 수단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4. 추가 정보 입력: 본인 인증 완료 후, 본인만 알고 있는 추가적인 정보(예: 아버지 또는 어머니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는 정보 도용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안 절차입니다. 이 추가 정보 입력까지 성공해야 다음 발급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단계별 상세 가이드

본인 확인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증명서 종류 선택 및 신청인 정보 입력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발급 대상자 선택: 기본적으로 ‘본인’이 선택되어 있지만,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쇄’ 증명서는 일반 증명서보다 발급 대상자의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2. 증명서 종류 선택: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항목 아래에 여러 종류가 나열되는데, 반드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증명서를 선택하면 폐쇄된 과거 기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급 대상자 및 열람/발급 사유 선택의 중요성

폐쇄 증명서는 과거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1. 발급 대상자 지정: 신청인이 본인 외의 가족에 대한 폐쇄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을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폐쇄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 대상자를 ‘아버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2. 열람/발급 사유: ‘열람/발급 사유’는 단순 확인, 소송 제출, 상속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정 제출용인 경우 ‘기타’ 사유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발급 자격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령 방법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결정

발급 신청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발급된 증명서의 형태와 개인 정보 공개 수준을 결정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증명서에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시할 것인지, 뒷자리를 표 처리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법원 제출, 상속 등 특정한 용도로 인해 전체 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전부 비공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폐쇄’ 증명서의 경우, 법적 효력을 위해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기관이 많으므로 제출할 기관의 요구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수령 방법: ‘직접 인쇄’가 기본이며,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하는 것은 공적인 용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발급 신청’ 버튼을 누르면 증명서가 생성되고,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인쇄를 진행합니다.

5. 매우 쉬운 방법: 발급 오류 시 대처 방안 및 유의사항

발급 오류가 발생하는 흔한 이유와 해결책

인터넷 발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인증서 오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 암호가 틀린 경우입니다. 해결책: 공동인증서를 갱신하거나 비밀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충돌: 필수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존 프로그램과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해결책: 시스템 접속 시 안내되는 모든 보안 프로그램을 완전히 설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컴퓨터를 재부팅하거나 브라우저(Edge, Chrome 등)를 변경하여 접속해 봅니다.
• 프린터 오류: 프린터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드라이버 문제로 인쇄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해결책: 인쇄 직전에 프린터 연결 상태와 전원을 확인하고, 대법원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프린터 목록에 해당 프린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지원하지 않는 프린터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접속 정보 오류: 본인 확인 시 입력한 추가 정보(부모님 성함 등)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결책: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여 다시 입력하거나, 다른 추가 정보로 본인 확인을 시도합니다.

발급 가능한 시간 및 기타 유의사항

폐쇄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발급 가능 시간: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인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급하게 필요한 경우 평일 업무 시간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수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증명서 유효성: 발급된 증명서 하단에 인쇄된 위변조 방지 바코드와 발급번호를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상태가 불량하면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깨끗하게 인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매우 쉬운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단 몇 분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숨겨진 가족의 소중한 기록을 손쉽게 확인하세요.